■ 진행 : 김선영 앵커, 정지웅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,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, 이렇게 주장을 했죠. <br /> <br /> <br />검경 수사가 조여오는 가운데탄핵이 될 경우를 대비해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. 김광삼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정국 상황이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오늘 윤 대통령 담화 관련해서 법적인 쟁점들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란죄는 아니다,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거든요. 어떤 부분을 배경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것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.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.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,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절차적 실체적 어떠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. <br /> <br />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대통령이 왜 오늘 담화를 발표했을까.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, 이렇게 봐요. 일단은 모레 토요일날 탄핵 가부에 대한 국회에서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것을 의도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, 두 번째는 오늘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대표가 과연 친윤인 권성동 의원이 선출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레 탄핵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앞으로 대통령에 대한 입지랄지 방어랄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원내대표에서 권성동 의원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계엄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어요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다,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. 그래서 비상계엄 자체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,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마 헌법이랄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완벽한 내용이다,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. <br /> <br />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앞으로 내란죄가 됐든 탄핵소추와 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212035850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